2018년10월27일 6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-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.
-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.
-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.
-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.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건물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. 즉, 건물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담보로 설정하면, 그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.
